안녕하세요 현 대한민국에서 재테크와 이슈를 살펴본다면 정부의 공공의대 정책과 부동산 정책을 볼 수 있습니다.
결론 : 대한민국 사람들 속에 배아픈 것을 참지못하는 심리를 잘 이용한 정책으로 근본적이 해결책이 아니라 탁상공론 그 자체이다.
왜이렇게 생각하냐고요. 제 짧은 식견으로는 이렇습니다.
정부는 높아진 서울과 수도권의 집값을 잡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임대차 법같이 현실과는 동떨어진 말을 통해서 원망을 사고 있습니다.
길게 써도 안보시니까 결론적으로 대한민국에 전세와 월세를 공급하는 것이 다세대같고 있는 임대인들인데
이들을 옥죄어서 결국에는 계층 이동의 사다리라는 전세를 없애고 모두를 월세에 살게했다입니다.
무슨 2+2 현재에서 볼 때는 장기적으로 살 수 있는 것 같지만 결론적으로 전체적인 전세매물이 줄어들겁니다.
왜 그런 리스크를 지고 전세를 나둘까요? 차라리 월세를 통해 더 많은 수익을 얻죠
결국 월세도 해외처럼 될 수 있습니다. 독일의 경우 월세 상승이 제한 되어있어서 모두가 들어가기 힘들다고 합니다.
자소서까지보고 용모, 개인신상정보, 서약서까지 그리고 집주인에게 면접까지 봐야지 세입자가 될 수 있는 아이러니한
상황입니다. 결국 정부가 부동산 정책 조율하게다는 허울된 정책일 뿐 전체적인 경제 침체에 대비하여 부동산으로 헷지
를 하려는 모습같습니다. 결국 강남 집값 한시적이나 가격이 주춤하지 잡지 못하고 부동산 정책도 실패라는 것이죠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인지를 해결해야지 오히려 패닉 바이를 유도해서 규제된 LTV를 피해서 신용대출로 영끌을 하면서
부동산 시장에 뛰어드는 겁니다. 결국 부동산의 이동이 제한이 더욱되어 이것이 신분이 될 것이며
이로 계층이동에 사다리 하나가 없어졌다고 생각합니다.
공공의대 정책 이것도 지방을 핑계로 한 허울만 좋은 탁상공론 그 자체라고 생각합니다.
